분야
hwp인권개념 자체에 대해서도 서구적 기원을 가지는 보편적 인권개념이 인민의 생존권과 개발권을 우선하는 자국의 가치와 충돌된다고 주장하는 중국을 비롯하여, 유교논리에 뿌리를 둔 이른바 ‘아시아적 가치(Asian Value)를 대체개념으로 내세우는 몇몇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는 외부세계의 인권비난을 피하기 위한 독특한 기준을 내세워 인권에 대한 공개적이고 초국가적인 논의를 어렵게 만든다. 뿐만 아니라 건국이념부터 인권수호를 국가적 가치로 내세웠던 미국에 대해서도 인권에 대한 이중잣대를 적용한다는 비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렇듯 인권에 대한 논쟁적이고 상반되는 다양한 주장은 이 논란에 대한 합의점을 찾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노정이 될 것인가 짐작하게 해준다.
인권문제에 있어 우선 보편적 인권(Universal Human Rights)개념은 국가주권이라는 거대한 울타리에 부딪혀 오랜 기간 주권의 부차적인 가치로 경시되어 왔으며, 개발도상국가들의 경제개발 우선논리에 밀리거나 지역의 문화적 상대성이라는 명목으로 ‘보편적’이라는 명제 자체가 심각하게 위협받아 왔다. 또한 개입이라던가 국제재판소와 같이, 국가적인 학살문제를 민족과 국경선을 초월하여 다루고자 하는 시도에 대한 비난과 반발도 매우 거세다.
그러나 냉전이 끝나고 1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개인적 인권존중을 근본으로 하는 민주주의ㆍ자본주의 가치가 그 어느 때보다 확산된 것 역시 사실이며 세계화의 영향으로 경제ㆍ문화적인 면에서의 동질성 역시 매우 높아졌다. 특히 매스미디어와 텔레커뮤니케이션의 발달은 세계 각 국에서 벌어지는 인권탄압사태에 대해 실시간으로 보고들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손쉬운 정보공유는 이제 인권문제해결에 대해 세계적 합의를 구하는 일이 과거보다 훨씬 더 쉬워졌다고 기대하게 할 수도 있다. 물론 개방적이고 자유롭게 보이는 세계의 또 다른 면에는 여전히 정권유지를 위한 독재자의 정치탄압이 계속되고 있는가 하면, 이념적 결속이 풀리자 오히려 배타적 민족성은 더욱 높아져 이전까지 묻혀져있던 산재한 민족갈등이 폭발이라도 하듯 훨씬 더 치열한 인종분쟁이 폭발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 벌어진 대규모 학살에 대한 처리도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혀 지리한 진행양상을 보이는 실정이다. 한마디로 현재는 인권문제에 대한 괄목할 만한 긍정적인 변화와 희망과 더불어 난관이나 장애가 공존하는 시점이라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특히 20세기 대표적인 인류 학살인 칠레, 구유고, 르완다, 캄보디아, 아프가니스탄, 중국의 여섯 국가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들 국가에서 희생된 숫자만 해도 공식적인 발표에서만 수천에서 수백만으로 추정되는데, 각각의 해결방식에서 상이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비교대상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앞으로 본 글에서는 칠레, 구유고, 르완다, 캄보디아, 아프가니스탄, 중국에서 벌어졌던 반인도적 범죄의 성격과 언제, 어떻게 이러한 학살이 발생하였는지? 또한 학살의 성격은 어떻게 규정짓고 유형화할 수 있는 것인지? 전범자와 희생자에 대한 처리문제가 왜 오랜 세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었는지? 혹은 처리과정이 상대적으로 용이했던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태해결을 위해 당사국과 국제사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개입했는지와 같은 물음들에 대한 답을 구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2장에서 우선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학살과 반인도적 범죄의 개념정의와 성격, 이러한 문제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개입에 대한 법적기반, 또한 분석틀을 간략하게 지시할 것이다. 또한 3장에서는 각 사례의 개괄적인 내용과 처리과정, 문제현황, 그리고 국제사회가 어떠한 방식으로 개입해 나갔는지에 대해 기술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결론부분에서 여섯 가지 케이스를 취합하여 분석하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Ⅱ. 국제사회 개입의 이론적 고찰
Ⅱ-1. 학살과 반인도적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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