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한중일 3국의 수직적, 수평적 산업내무역
한중일 3국간에는 수직적 산업내무역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의 경우 2000년보다 2007년에 6.3% 수직적 산업내무역이 증가하였다. 이는 한국의 기술개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과의 품질격차가 여전히 벌어져 있는 것으로
FTA 추진 현황
발효
7건, 44개국
칠레, 싱가포르, EFTA(4개국), ASEN(10개국), 인도, EU(27개국), 페루
타결
1건, 1개국
미국
협상진행
7건, 12개국
캐나다, GCC(6개국),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콜롬비아, 터키
협상준비 또는 공동연구
10건, 17개국
일본, 중국, 한중일, MERCOSUR(4개국), 이스라엘, 베트남, 몽골,
FTA가 확대되고 있다. 2004년 5월 기준으로, WTO에 통보된 협정은 총 208개의 지역경제협정이 발효 중에 있는데 이 중 FTA는 142개, 관세동맹은 15개, 서비스협정은 34개 정도, 개도국 간 협정은 17개 정도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대상국인 미국과 EU, 아세안 등은 모두 지역무역블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
2. NAFTA의 목적
NAFTA의 성립의 목적은 15년에 걸쳐 미국, 캐나다, 멕시코간의 교역장벽의 단계적 철폐와 공정한 경쟁조건의 확립, 투자기회의 증대, 지적재산권의 보호 등을 통하여 북미 3국을 자유 무역권으로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NAFTA 협정서는 총 8개부문, 22장과 7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전망된다. 즉,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주의 양상도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추세다.
그 동안 FTA는 대부분 프랑스·독일·이탈리아·영국 등 서구유럽의 유럽연합(EU) 및 미국·캐나다·멕시코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