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 가열되고 있는 한미 FTA 추진 논란
- 한미 FTA 추진을 둘러싼 대립 양상
-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정국, 막을 방법은?
2. 한미 FTA 개요
- FTA란?
- FTA와 WTO
- FTA의 장단점
-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
- 한-미 FTA
- 한-미 FTA 추진 일지
3. 찬성 입장
- 국가경쟁력 제고
- 대미 시장 수출 증대
-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
- 한미 관계 강화와 동북아 경제협력 촉진
4. 반대 입장
- 신뢰할 수 없는 FTA 경제 효과
- 자동차 성과도 도로묵, 실익 거의 없어
- 대표적인 독소조항
- 투자자-정부 분쟁 해결 제도 ISD
- 역진 방지 조항과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 미래의 산업 자동 개방과 스냅백(Snap-back)
- 허가-특허 연계 조항
- 미국법 > FTA > 국내법
5. 여론 현황
- 국내 여론 조사 결과
6. 바람직한 추진 방향은?
- 한미 FTA, 궁극적으로 성사돼야
- 한미 FTA 효과에 대한 막연한 기대
- 한미 FTA 추진의 중요성
- 한미 FTA, 재재협상 해도 늦지 않아
7. 참고문헌
Free Trade Agreement
특정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 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 무역협정
FTA는 주로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보통 지역무역협정(RTA)이라고도 함
-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
발효
7건, 44개국
칠레, 싱가포르, EFTA(4개국), ASEN(10개국), 인도, EU(27개국), 페루
타결
1건, 1개국
미국
협상진행
7건, 12개국
캐나다, GCC(6개국),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콜롬비아, 터키
협상준비 또는 공동연구
10건, 17개국
일본, 중국, 한중일, MERCOSUR(4개국), 이스라엘, 베트남, 몽골, 중미(6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 국가경쟁력 제고
지역주의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만큼 우리가 FTA 추진을 더 이상 늦춘다면 세계 교역질서의 흐름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음
현재 세계3대 경제권인 미주, 유럽, 아시아의 주요국들은 모두 FTA 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그간 소극적이었던 중국, 일본도 경쟁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음
2011년 5월 13일을 기준으로 GATT, WTO에 발효 중인 지역무역협정은 총 297건으로, 1947년부터 1994년까지는 91건에 불과했으나 95년 이후 현재까지 206건이 체결되어 최근 지역주의의 광범위한 영향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음
또한 전 세계 교역량의 55% 이상이 지역무역협정 내 교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추정
따라서 상황과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가능한 빨리, 더 많은 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해영, 한미 FTA, 현황과 대응, 공동선, 2011.7
심인성, ‘정국 방향타’ 한미FTA 5대 관전포인트, 연합뉴스, 2011.11.4
류제성, 한·미 FTA 특별법부터 제정하라, 경향신문, 2011.10.23
한미 자유 무역 협정, ko.wikipedia.org/wiki
한미 FTA 논쟁, “여기서 끝냅시다”, MBC 100분 토론, 2011.11.3
최현준, 연간 3억2천만달러 무역수지 개선된다더니…칠레와 FTA 7년, 89억달러 적자, 한겨레, 2011.11.2
유경수, ISD의 판정 기준은 '합리성과 비례성', 연합뉴스, 2011.11.6
김종료, 박원순 한미FTA 사실상 반대 “ISD 재검토돼야, 일방처리 안돼” (전문포함), 뉴스엔, 2011.11.7
한미 FTA ISD는 도대체 뭐가 문제인걸까? blog.naver.com/suya629/100142375865
한미 FTA 비준 지금 해야할까? blog.naver.com/ijbach/10123485750
이해영, 엄선한 한-미 FTA 독소조항 11가지, 한겨레, 2011.10.14
정은주, 자동차 성과도 ‘도루묵’…‘한-미 FTA’ 실익 거의 없다, 한겨레, 2011.10.14
손철, 한미 FTA의 불편한 진실들, 서울경제, 2011.10.19
강의교재, 논문, 관련서적 등을 참고하여 꼼꼼히 작성했습니다. '참고'자료로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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