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란 무엇인가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은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경제통합이며,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대종
회원국간 자유무역 외에도 역 외국에 대해 공동관세율을 적용하는 관세동맹
관세동맹에
아세안의 상품부문 FTA는 지난 05년 7월 발효가 되었다. 한-아세안FTA는 그보다 3년 늦게 협상을 시작하였으나, 중국의 경우는 2010년 까지 일반품목군에 포함된 제품에 대한 자유화를 실시한다고 합의하였다. 이것을 한-아세안FTA와 비교해보았을 때, 같은 해 일반품목군에 포함된 제품에 대한관세철폐
한 시장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보고서를 통해서 최근에 개방정책이후 엄청난 속도로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있고, 동북아의 주요 국가이자 우리나라와 상호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으며, 엄청난 잠재시장의 수요와 거대한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중국과의 FTA 체결에 따른
한국은 한-중 FTA에 대해서는 산업별로 차이는 있겠으나, 전체적으로는 한중 교역의 확대를 통한 무역수지 흑자, 후생수준의 향상 등의 긍정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중국보다도 큰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특히, 제조업에 있어서는 중국의 관세 장벽이 사라지면서 한국의 對중국 중
(MERCOSUR)가 별도로 발효 중이다. 그런가 하면 유럽에는 이미 27개국 ,5억 인구의 유렵연합(EU)이 작동되고 있다. 또한 아시아에서는 중국이 아세안과 18억 명의 거대한 차프타(CAFTA)를 체결하였으며, 인도도 이에 질세라 14억 명의 남아시아자유무역협정인 샤프타(SAFTA)를 체결하였다.
FTA 확산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