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이익의 분화현상이 발생하면서 정당의 이익집약기능저하, 탈정당화현상 등은 현대 민주주의의 기능적 위기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대중민주주의를 참되게 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고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참가민주주의개념이 대두되었다.
정부는 북, 미간 주장의 간격을 줄이면서 포괄적인 일괄 타결안을 제시하는 동시에 북한을 국제사회에 편입시키고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이끌어 내려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바로 9․19공동성명과 2․13합의였다.
Ⅳ. 새로운 한국정부의 한․미 FTA정책
1. 참여정부의 FTA
1) FTA 추진 배
정부의 북핵 원칙과 반테러,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이라는 미국의 국가목표간 의견일치에 따른 한미공조 과시로 볼 수 있다.
≪ … 중 략 … ≫
Ⅱ.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개념
해방과 함께 이 땅에서도 민주주의가 시작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한국은 비로소 총체적인 근대화의 길로
노무현 정권의 정책들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그 실천하는 것에 있어 기본적으로 깔린 정신이 무엇인지 알고, 과연 정책들이 그 목표와 실천정신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 하겠다.
1) 참여정부의 국정목표
-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
- 더불어 사는 균형
국민의 반발과 여론이 대외정책에서 하나의 협상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모습이 보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본다.
이후 이어진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은 참여정부가 내세운 청렴한 정치표방의 이념을 잘 보여주는 일례라 하겠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사건과 2005년에 있던 거대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