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노무현 정부와 참여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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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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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치학] 노무현 정부와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자료입니다.

1. 대의민주주의

2. 참여민주주의란?
1) 학문적 정의
2) 대의제와의 비교

3. 우리사회의 참여민주주의
1) 발생배경
2) 참여정부의 정의

4. 노무현 정부의 참여민주주의
1) 노무현정부의 참여민주주의 방법
2) 긍정적 측면
3) 부정적 측면

5. 결론

6. 참여민주주의가 나아가야 할 방향

본문내용

1. 대의민주주의

￡ 대의민주주의란?
국민이 스스로 선출한 대표자를 통하여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정치 제도

￡ 대의제의 한계
① “대표의 실패”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시민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대표할만한 자질을 갖춘 대표자를 투표를 통해 뽑게 된다. 하지만,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표가 시민의 완벽한 대리인으로 행동하지 않고 자신이 사익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고, 한 번 선출된 이후에는 그 대표자가 시민들과의 약속을 어긴다고 해도 이를 제지할 수 있는 제도가 미흡하다.
② 통치자와 피치자의 엄격한 분리가 양자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시민들은 정치가 전문가의 영역으로 인식하면서 정치는 자신들과는 상관이 없는 일로 간주한다. 그 결과 시민들은 정치에 무관심하게 되어지고 정치전문가들이 주권자인 시민을 대체하는 기술관료적 민주주의가 강화된다.
③ 대의제는 주로 다수결에 의거하기 때문에 소수파의 의견을 무시될 수 있다. 이는 다수의 독재를 심화시키고, 소수파의 배제를 초래하는데 이것이 지속될 경우 민주주의 공동체의 해체로 이어질 수 있다.

2. 참여민주주의란?

1) 정의(학문적 정의)
￡ 참여민주주의가 생겨난 이유
선거권이 확대됨으로써 정치에의 형식적 참가의 기회는 증가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의회에 있어서의 입법기능의 저하, 행정의 대규모화, 전문화 등에 의한 관료제화의 진전에 의한 실질적 통제는 강화되어 가고 있으며 기술의 발달로 사회적 이익의 분화현상이 발생하면서 정당의 이익집약기능저하, 탈정당화현상 등은 현대 민주주의의 기능적 위기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대중민주주의를 참되게 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고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참가민주주의개념이 대두되었다.

참고문헌

․시민참여의 확대방안 : 참여민주주의 시각에서(유재원,2003)
․민중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의 파탄(홍진표)
․정부 위원회를 어떻게 줄일것인가?(황수연,2006)
․지방분권정책 : 자치와 분권의 딜레마, 위기의 지방민주주의(박철한,2005)

․청와대브리핑 : http://www.president.go.kr/
․지방혁신분권위워회 : http://www.innovation.go.kr/
․청와대신문고 : http://www.epeopl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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