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통합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상적으로 다자주의와 지역연합은 대립적인 현상으로 보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경제학적인 입장에서 지역주의는 지역이 연합하여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시장의 원리에 따르는 것이 아니므로 지역통합은 각 국가간의 무역에 대한 효율성을 저해하는
무역 자본거래의 변화를 초래하여, 당사국의 국가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영향을 미친다. 또한, WTO가 모든 회원국에 최혜국대우를 보장해 주는 다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지만, FTA는 양자 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로, 회원국에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한다. 시장
일본, 한국), 지역 내 역사에 대한 기억이 상이하다.
(4) 미국의 헤게모니: 미국은 동북아 밖에 머무는 회원국(non-resident member state), 대미무역 의존도의 심화, 쌍무적인 안보동맹의 존재 등으로 유럽과는 비교됨.
<표1>동북아시아와 유럽지역주의의 특성
동북아시아 유럽
행위자 소수 10개국이상 다수
일본은 동북아시아를 대표하는 국가들로서 FTA를 통해 이루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 때문에 한ㆍ일 FTA는 한국이 한ㆍ칠레 FTA 이후 FTA를 체결할 최우선국가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최근 문화산업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무역역조로 부정적 측면이 부각되고 있는 양국 간 제조업과 달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성공을 거두고 있으며, 투자 또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대중국무역의존도가 더욱더 심화될 전망이며, 장기적으로 볼 때 거대한 새로운 시장의 형성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중국과의 장기적인 경제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중국과의 FTA 체결을 시작으로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