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는 세계시장에서 한국․중국․일본의 경쟁관계에서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지지부진한 동북아 경제협력체제 구축에도 촉진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 자리 창출과 중소기업의 활력 회복을 통한 양극화 해소에 중요한 계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근
①제조업 수출은 확대될 것인가
장석인은 “참여정부가 집중육성 중인 차세대 성장동력산업과 핵심 부품소재산업이 발전하려면 안정적인 시장 확보가 중요한 만큼 한미FTA는 이들 산업 발전의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 말한다. 예컨대 한미FTA로 반도체 장비의 부분품에 대한 8% 기본 관세가 인하될
1. 한미 자유 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1) FTA란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다.
다음 표는 지역경제통합의 다양한 형태이다.
<자유무역협정의 종류와 포괄범위>
① 회원국간 관세철폐
1. 들어가면서
2010년 12월 한미FTA가 타결되면서 이제 정식 절차로는 국회비준만을 남겨둔 상태다. 2007년 4월의 1차 협상안과 달라진 점은 자동차 관세철폐일정 조정, 자동차에 한정된 세이프가드 도입, 돼지고기 관세 철폐 시한 연장, 복제 의약품 특허 연계 의무 시행 연장, 한국 업체의 미국 내 파견
FTA 체결에 따른 기대효과와 위협요인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Ⅱ. 한․미 교역현황
1. 양국 교역의 특징
(1) 확대국면의 지속.
원화 절상에도 불구하고 대미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8년 1~3월은 2.8% 감소하였다. 그 이유는 원화가 절하되어 가격경쟁력이 상승하였음에도 불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