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상품이 아님 → 따라서 3조 4항
위반도 아님.
- Case by Case
- Ⅲ조 4항 동종성이란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에 적용
- 최종 소비자 및 소비자기호도 중요사항
- 유해성 판단도 물리적 특성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함.
GATT 20조
: 본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체약국이 다음의 조치를
Ⅰ. 사실관계
1. 석면이란
Asbestos란 A=not, sbestos=quenchable(멸하다) 라는 그리스에서 유래한 ‘불멸의 물질’이란 어원을 가지고 있다. “석면이란” 석면환경관리협회, (2014.11.04.) www.kfae.or.kr
석면은 단일한 물질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화학적 구성이 섬유구조를 갖고 있으면 석면이라고 할 수 있다.
협정](GATT)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 협정은 세계무역에 관한 다자간규범을 수립하고, 궁극적으로는 다자간 무역자유화의 추진을 논의할 국제무역기구의 수립을 목표로 하였으나 제네바라운드부터 우루과이라운드까지 여덟 차례에 걸쳐 체약국들 간에 집단적으로 이루어졌다. GATT 출범부터 제 5차 딜
생명이나 건강 또는 환경의 보호 등과 같은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무역규제가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다만 예외적인 통상규제가 허용되는 경우에도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것 이상으로 무역 제한적이어서는 안된다.(제2조2항, 제5조1항, 4항))
에 위반하는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