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을 공부할 때마다 느끼게 되는 곤란성 또는 당혹감은 다른 법 분야와는 달리 헌법에 대하여는 통일되고 일치된 개념 정의가 성립되어 있지 않다는 점일 것이다.
예컨대 민법이 민사에 관한 법이라는 점에서 민법학자들이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듯이, 헌법에 대하여도 그것이 국가의 기본법이라
I. 序 論
_ 經濟犯罪와 그 對策에 관한 논의는 1970年代以來로 世界的인 關心事로 부각되었다. 이러한 關心의 高調는 부분적으로 經濟體制의 變化와 世界經濟秩序의 改編과 같은 현상에 기인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학문적으로는 무엇보다도 刑事學의 硏究成果에 힘입은 바가 크다. 暴行·脅迫·殺
1. 국제경영윤리 문제의 유래
ꋼ 국제경영윤리의 문제는 수출, 기술이전 및 해외생산 등의 모든 국제거래행태에서 생길 수 있으나, 그 중 ⒜다국적기업의 해외생산활동과 관련되어 가장 크게 부각되었다. 특히, ⒝제1차 석유파동 이후 후진국들도 단결하면 선진국들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