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 수 있는 재정의 액수 역시 결정됨
0 국제통화기금 5대 주주 ? 미국(17% 이상), 일본, 독일(각 6% 이상), 프랑스, 영국(각 5% 정도)
→ 가장 많은 출자지분을 가진 미국이 가장 많은 의결권 가짐(IMF의 정책이 결정되기 위해서는 83%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미국의 영향력은 절대적)
IMF가 개입하기 전 상황과 경제 모델, 위기 시기와 원인, 그리고 극복 방법 등으로 주요국의 경제위기와 극복 사례를 잠시 살펴보자.
주요국 경제위기 및 극복 사례 경제정책비서관실 서면보고, 「외국의 경제위기회복사례 분석」, 2007
영국
스웨덴
러시아
태국
경제 모델
영미식 /
비율규제를 강화하는 것, 세 번째로 위험가중자산 대비 보통주자본의 비율인 TCE(Tangible Common Equity) 비율 2% 이상 유지하는 것, 그리고 네 번째로 은행의 내부등급 산출절차를 감독당국이 점검하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은행의 자기자본 세부내역과 리스크별 측정방법도 공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회복하기 위하여 더욱더 높은 위험 행위에 도박을 하는 도덕적 해이 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금융기관은 거의 다 실패하게 되며, 그렇게 될 경우 그 퇴출 비용은 매우 높게 발생한다. 또한, 현행 예금보험제도는 예금 보험료율을 금융기관의 영업방법과 자산의 위험도와 관계없이 일률적
설립하거나 기존 은행을 인수하는 방법을 통해 은행 산업에 진출했고, 은행 자본을 이용해 기업 규모를 문어발식으로 확장했다. 또한 1995년에는 옐친 정부가 정치적 목적에 따라 기업과 금융 간의관계 고리를 강화시키는 금융산업그룹의 설립을 장려했기 때문에 산업 자본은 금융지배가 고착화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