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인간의 존엄성은 무엇보다 인간의 인격과 정신의 자율성에서 유래하는 것이며 그런 점에서 인간의 자유영역 중 정신적 영역에 있어서의 자유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인간의 정신적 영역은 신앙, 학문, 예술, 양심, 사상 등 다양한 내용을 가지며 이들 내용들은 서로
이러한 논쟁가운데 지난 2002년 1월 29일 서울지법 남부지원형사1단독 박시환 판사는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자에게 양심실현의 기회를 주지 않고 처벌조항만 둔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보장정신에 위배된다"며 병역법 관련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으며 현재 헌법재판소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