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회의가 개최됨,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에게 재조사에 관한 권한을 위임. ICAO는 이 사건을 승무원이 항공기내의 조종장치사용에 대해 미숙하였다는 점과 항법장치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점이 원인이되 었다고 분석하고, 승무원들의 고의성을 부정하였다. 아울러 소련 측의 격추명령에
1983년 8월 31일 밤 9시 58분 경,
269명을 태운 대한항공 KAL 007편이
소련의 전투기가 쏜 미사일을 맞고 격추되어
승객과 승무원 전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
(이 중 한국인이 105명, 미국인 62명, 일본인 28명, 기타 74명)
소련과 미국의 냉전관계의 국제적 대치상황 속에서
KAL 007 격추사건에 대
격추할 수 없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항로 착오, 기기 고장, 악천후, 연료 부족 등과 같은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에는 영공 침범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1944년의 국제민간항공협약(시카고 협약)에도 규정되어 있다. 이 협약 제9조는 "군사상 필요나 공공의 안전을 이유로"또는 "
KAL기 격추사건과 버마에서 우리 정부요인암살 폭발사건 등의 발생은 우리로 하여금 과거 어느 때보다도 국가안보와 국제위기에 대한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또 심층적으로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었다. 이미 칼 도이츠(Karl W. Deutsch)는 "국제간의 갈등문제는 사회과학의 다양한 방법들을 결합시
국제 문제로
대두된 난민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제고에 기여
2010.10월 현재 11개의 PKO에 총 645명이 참여
20010.9월 현재 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우리 국민 51개 기구에 349명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지원을 위해 외교통상부는 1995년부터
부내에 국제기구인사센터를 설립하여 운영
국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