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주장하듯이 민영화해서는 안되며, 민영화는 대안이 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수신료를 현실화해야 되는 이유를 이제는 능동적으로 쟁점화해야 한다. 물론 KBS가 노력하는 모습도 보여주어야 한다. 이를테면 한 두 해 정도 임금인상을 억제하는 등의 결단이 필요할는지도 모른다.
Ⅰ. 서론
KBS수신료는 시민사회 영역에서 뜨거운 감자다. 수신료 현실화 즉 인상 필요성이 제기될 때마다 온전한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된서리를 맞기 십상이었다. 인상에 반대하는 측의 논리는 먼저 공영방송에 걸 맞는 공익성을 제기하고 경영의 방만함을 해소하라는 것이다. 특히 시청자단체들은
Ⅰ. 서론
한나라당에 의하여 촉발된 KBS수신료 분리 징수 문제는 이제 단순한 분리 징수의 문제가 아니라, KBS수신료(결정) 제도, KBS의 경영 효율성, KBS의 위상과 정체성 더 나아가서는 한국 방송 구도 전반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만들었다. 물론 한나라당은 불법 선거 자금으로 인하여 이 문제에 신경을
수신료 문제를 제기해 줌으로써 이번 기회에 수신료 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해서 현실성 있는 수신료 제도와 요금정책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다시 말해서 소모적인 논쟁이 아닌 생산적인 논의로 전환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
특히 오늘날 사회적으로 중요한 표현기관인 방송을 정치집단
Act 2003에서 구체화되었다.
공익성을 추구하는 공영방송에 있어 재원조달의 방법은 사업이윤이 아닌 사회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재원에 기초하게 된다. 상업적 요인이 아닌 재원이란 반대급부를 기대하지 않는 기부금, 축적된 자본에서 발생하는 이자, 그리고 수신료로 제한된다. 유럽의 공영방송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