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따라서 본 논문에선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정책형성과정을 Kingdon의 정책모형을 이용해 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의 독립적인 3부분으로 나누어 각 흐름을 발생시킨 원인들을 파악한 뒤 이들이 어떠한 상호작용을 거쳐 정책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의 창을 열린 과정을 설명한다.
공공선택론적 분석은 우리 사회에 함의를 주는 데 한계가 있다. 해당 정책에 대한 핵심 행위자들의 의도나 선호가 어떻게 반영되었으며, 또한 그것이 순전히 사익적이었는가 아니면 공익적이었는가를 고려하는 데 치중하면 정책학습을 통하여 정책의 대안을 마련하지 못할 수 있는데, 공공정책론은 현
Policy of restricting the collecting and using of th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is the POLICY that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and prevent its abuse by hackers and other criminals
Our Research Questions are…
Who is Policy entrepreneur?
How can we examine the policy with 3 streams in Kingdon’s model?
Is there any limitation?
Auction Hacking Incid
1. 서론
현대적 정책학의 시초라 할 수 있는 Lasswell은 정책학의 최종목표는 인간사회의 근본적인 문제 등을 해결하여 인간존엄성을 충분하게 실현시키는 것으로 이것이 정책학에 조명될 때는 민주주의의 정책학으로 표현된다고 하였다(Lasswell, 1951). 사회과학의 유일무이한 방법론으로 인식되어온
2. Problem Stream
According to Kingdon's Policy Window Model, several factors making problems become an agenda are called problems stream. The rationale behind this stream is that a given situation has to be identified and explicitly formulated as a problem or issue for it to bear the slightest chance of being transformed into a policy. A situation that is not defined as a problem, and 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