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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레포트
한-미 FTA ISD조항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Q ISD (Investor-State Dispute) 란? 투자유치국 정부가 투자협정을 위배하여 외국인투자자에게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 외국인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최소한의 투자 보호장치
2017-11-17 | 2,000원 | 22p |
국내 한미 ISD조항 미 조항 경제
한-미 FTA ISD조항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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