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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FTA ISD조항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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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한-미 FTA ISD조항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SD는 국제적으로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나?
    ISD는 우리나라 정책의 자율성을 제약하는가?
    ISD는 우리나라 기업의 투자보호를 위해 필요한가?
    ISD는 우리나라 사회경제에 어떤 시사점을 주는가?
    본문내용
    Q
    ISD (Investor-State Dispute) 란?
    투자유치국 정부가 투자협정을 위배하여 외국인투자자에게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
    외국인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최소한의 투자 보호장치
    참고문헌
    http://www.ftahub.go.kr/DATA/situation/KOR-USA_ISD_ex.pdf
    김세형, 2010, 매일경제, 20대80으로 왜 편가르나,

    신창훈, 2011, 헤럴드경제, ISD가 뭐길래…공공정책 무력화? 글로벌 스탠더드?
    FTA종합지원포털 http://www.ftahub.go.kr/DATA/situation/KOR-USA_ISD_ex.pdf
     
    기획재정부 http://www.mosf.go.kr/policy/policy01.jsp

    한국경제연구원 자료 다수.
    #국내#한미#ISD조항#미#조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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