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ISD (Investor-State Dispute) 란?
투자유치국 정부가 투자협정을 위배하여 외국인투자자에게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
외국인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최소한의 투자 보호장치
FTA를 체결하였는데 그 중 미국과의 FTA에 대해 조사하려고 한다. 제 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목적, 연구의 방법 및 구성에 대해 기술 하였으며, 제 2장 본론에서는 제 1절 FTA란 무엇인가, 제2절 FTA가 미치는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 제3절 한·미FTA 독소조항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제4절 민주노동당 측
영향 및 파급 효과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나름의 시각에서 정리해 보았다.
2. 한미FTA, 협상 시작부터 비준까지
1) 한미FTA 협상의 시작
한미FTA의 시작은 2003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노무현 정부는 ‘FTA 추진 로드맵’을 작성하면서 국가 중장기적 과제로 미국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 추
한미FTA가 우리의 경제주권을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 불공정·불평등한 조약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독소조항을 제거하는 방법은 재재협상밖에 없다며 비준안 처리 불가를 거듭 주장하고 있으며, 최소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인 ISD(Investor-State Dispute) 만큼은 폐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
FTA를 추진하고 있음
2011년 5월 13일을 기준으로 GATT, WTO에 발효 중인 지역무역협정은 총 297건으로, 1947년부터 1994년까지는 91건에 불과했으나 95년 이후 현재까지 206건이 체결되어 최근 지역주의의 광범위한영향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음
또한 전 세계 교역량의 55% 이상이 지역무역협정 내 교역에 포함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