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sswell의 민주주의정책학
1. 서 론
정책학(Policy Science)이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을 연구하고 그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학문을 말한다. 정책학의 학문체계를 최초로 정립한 사람은 Lasswell(Harold D. Lasswell)이다. Lasswell은 1951년 “정책지향(Policy orientation)”이라는 논문을 발표하며 정
의미가 있는 적절한 연구를 하고, 가치에 대한 연구와 새로운 가치의 개발을 하며, 인류의 가치를 보호하고 사회를 개혁하는데 참여하려 하였다.
D. Waldo가 중심이 되어 행정학에 도입되는 데, 적실성의 신조(Credo of Relevance)가 반영된 행정학으로서 이를 신행정학(New Public Administration)이라고 부른다.
되었다. 즉 문제의 원인과 그 대책의
수립은 인간의 행태중심이 아니라 사회문제중심의 연구를 요구하였다. 즉 사실
판단에 의한 순수이론의 구축을 도모하는 과학주의가 아니라 사실판단과 가치
판단의 종합에 의한 처방적 지식을 요구하는 정책학이 필요하게 되었다(신현기
외 5인, 2003: 16).
Lasswell)은 정책학이 현실문제 해결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인간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지식개발을 강조함으로써, 이를 '민주주의정책학(the policy sciences of democracy)'이라 불렀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제안은 '행태주의(behavioralism)'에 밀려 빛을 보지 못하였다. 왜냐하
민주주의가 조화되고 상생되기보다, 서로 간에 무엇인가 문제되는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정책학에서의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면, 근본적으로 대두되는 이슈가 과학과 민주주의와의 관계이다.
먼저 논쟁의 출발점으로 정책학을 탄생시킨 Lasswell은, 어떻게 과학과 민주주의를 정리했는가 하는 것을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