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었다. 즉 문제의 원인과 그 대책의
수립은 인간의 행태중심이 아니라 사회문제중심의 연구를 요구하였다. 즉 사실
판단에 의한 순수이론의 구축을 도모하는 과학주의가 아니라 사실판단과 가치
판단의 종합에 의한 처방적 지식을 요구하는 정책학이 필요하게 되었다(신현기
외 5인, 2003: 16).
정책을 행하는 것이다. 20대의 대학생들이 목소리를 내고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민주주의의 혜택을 받지 못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계층별 고른 정치 참여가 진정한 민주주의를 확충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부신뢰도와 정치 효능감을 높이는 방법을 고찰하고 정치무관심
적용을 염두에 둔 정책처방은 가치판단에 관련된 정책철학적 지식과 과학적인 인과 법칙에 관련된 정책 과학적 지식의 실용화를 통해 개발된다. 따라서 그것은 가치적 요소와 사실적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책철학과 정책과학에 대해 다양한 이론적 정향과 배경에 대해 살펴보자.
정책이란 범죄원인론, 범죄현상론, 범죄대책론, 범죄예방론, 특수범죄론을 말한다. 형사정책과 구분해야 할 학문분야로는 범죄학, 형사학, 전형법학, 교정학 등이 있다. - 형사정책학은 형사정책을 대상으로 하여 일정한 이념 하에 그 가치를 판단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원리를 연구하는
(2) 맹자의 국가관
1) 인륜주의 국가관
맹자는 ‘사람에게는 지켜야 할 도리가 있다.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입고 편안하게 살면서 가르치지 않으면 짐승에 가깝다. 성인은 이를 걱정하여 계契를 교육장관으로 삼아서 인륜을 가르쳐 주었다. 부모 자녀 사이에는 절친한 사랑이 있어야 하고, 임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