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표기능(representation function)
- 사회와 의회를 매개하는 기능
2. 입법기능(law-making function)
- 법률과 정책이라고 하는 국가의 의사를 작성, 결정하는 기능
3. 행정부감시와 통제기능
민주정치와 독재정치를 구별하는 중요한 척도
4. 토론, 통합기능 (갈등의 관리기능)
- 다양한 국민의 의사
the latter 1997. The outbreak of 1997 economic crisis seriously damaged the economic achievements of the past nearly four decades.
In 1999, social assistance in Korea which had had a Poor Law tradition for forty years was finally reformed.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of 1999 that protects fundamental human rights was enacted. The law-making process of the NBLSA was led by NGO.
법원의 의의 및 종류
Ⅰ. 국제법 법원의 의의
1. 국제법의 타당근거
2. 국제법의 존재형식 또는 인식자료
3. 국제법에는 국내법과 같은 헌법적 입법기제(基劑)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형식적 법원은 의미가 없고 다양한 실질적 법원만 문제됨
4. 형식적 법원 (법의 제정절차 내지 방식)
(1) 19세기 법실증
Ⅰ. 서 론
국제사법재판소는 국제분쟁이 있는 것을 평화롭게 해결하여 국제분쟁의 소지를 없애려고 하고 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국제연합의 창설과 함께 설립된 재판소로서 국제적인 분쟁의 해결을 위해 크게 기여했으며, 세계평화를 위해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다. 20세기의 역사에 있어서
Ⅰ. 서론
인권의 보장과 증진이 세계평화와 안녕에 필수적 요소임을 각인한 세계 각 국은 인권의 보장과 증진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였는데, 그러한 노력 중의 하나가 바로 국제인권문서의 채택이었다. 이들 문서는 선언의 형식으로 또는 조약의 형식으로 채택된다. 세계인권문서는 선언의 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