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협정에 독자적으로 편입시킨 것은, 한일 양국 정부 및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의(특히 한국 노동운동) 기본권인 단체행동권, 파업권, 자율교섭권 등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려는 의도에 다름아니다.
국내의 스크린쿼터제는 이제 국제적으로 헐리우드 문화제국주의에 맞서 문화적 다양성을 지켜낸 모
GATT는 상품교역에만 적용되었으나, WTO는 상품 및 서비스 그리고 지적재산권의 교역도 포함하고 있다.
WTO는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그 본질적 기능은 다음과 같다.
- WTO를 구성하는 다자간 및 복수국간협정의 이행과 감독
- 다자간 무역협상의 공개토론장으로서의 활동
- 무역분쟁의
우루과이라운드를 필두로 2천 년대 초에는 환경, 기술, 부패, 디자인 및 경쟁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예외 없는 무한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1994년 4월 15일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제 8차 다자간협상인 우루과이라운드(UR)가 공식 종결되었다. 1986년 UR이 시작된지 7
GATT체제는 주로 공산품 중심인데 비하여 WTO는 공산품은 물촌 농산품, 서비스, 지적소유권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며 GATT체제에서는 가입국이 규정을 위반시 처벌 조항이 없었으나 WTO체제에서는 강력한 분쟁해결기구(DSB)가 있다는 점이다. WTO의 기능은
(1) WTO설립협정의 내용과 부속된 여러 다자간 무역협
GATT체제는 주로 공산품 중심인데 비하여 WTO는 공산품은 물촌 농산품, 서비스, 지적소유권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며 GATT체제에서는 가입국이 규정을 위반시 처벌 조항이 없었으나 WTO체제에서는 강력한 분쟁해결기구(DSB)가 있다는 점이다. WTO의 기능은
(1) WTO설립협정의 내용과 부속된 여러 다자간 무역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