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들 5개국 이외에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은 이미 실질적인 핵보유국의 지위를 비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있고 북한도 비공식적으로 핵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핵보유는 인도, 파키스탄의 핵보유와는 다른 무엇이 있다. 북한은 1993년 NPT체제 탈퇴이후
핵 프로그램 개발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고 추정되며, 실제로 이러한 핵능력 향상이 현실 수준으로 부각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황에 기반 하여 최근 북핵문제를 ‘협상(6자회담)’으로 해결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한찬반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동안의 6자회담의 성
핵 실험 직전까지 대북 금융제재의 범위는 중국은행(BOC)뿐만 아니라 베트남, 싱가포르 등 아시아를 비롯해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미국의 강경한 대북 금융제재조치로 자연히 양국 간의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져갔고, 6자회담 재개문제도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다. 북한은 미국 측의 강력한
동북아는 ‘북핵문제’로 깊은 수렁에 빠지고 말았다. 북한과 미국의 대립은 접점을 찾을 수 없이 평행선을 달리고 일본과 외교정상화 교섭과정에서 북핵문제와 납북문제가 발생하며 개점휴업상태이다.
다행히 국제사회는 기본적으로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국제 분위기 속에서 북핵문제는 동북아 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핵에 대한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이번 장에서는 북핵 문제를 다루기 이전에 먼저 국제 사회에 있어서 핵의 출현과 특징, 그리고 핵에 대한국제사회의 태도 등을 알아보고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