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국가들의 공공부문 개혁의 배경과 특징
OECD국가들에서 그간 진행되어온 공공부문 개혁의 이론적 배경은 소위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라는 논리로 대변되어 왔다. 이는 다시 영국 및 영연방 국가들의 개혁 모형인 웨스트민스터(Westminster) 모형과 미국에서의 정부재창조(Reinventing Government) 모형
국가에서는 입어어선이 입어료를 지불하지 않고 정부에서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1997년에는 어업연구, 관리, 집행비용으로 ECU 627백만달러가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수산부문 EU재정지원의 약 43%에 해당된다.
<표 3> EU 회원국의 어획능력 감소 사례
4) 아이슬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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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행정개혁 사례
I. 미국의 행정개혁 사례
1) 의의 및 배경
세계적 경쟁과 재정적 위기의 중압감 속에서 연방정부가 올바르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확산이 미국의 행정개혁을 추진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다.
클린턴 대통령은 1993년 3월 고어(Gore
서명하여, 1961년 9월에 OECD가 정식으로 출범하였다. 따라서 OECD는 OEEC와는 달리 서유럽뿐만 아니라 북미 선진국들을 포함하게 되었으며, 그 목적 또한 서유럽이라는 특정 지역의 경제 발전이 아닌 서방 선진국 전체의 경제 발전과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을 통한 세계경제 발전을 지향하게 되었다.
OECD, 1999: 6). 전자는 정부에 의해 만들어진 구체적 요구에 대한 피규제집단의 동조를 의미한다. 이에 반해 실체적 순응은 보다 광범위한 개념으로서 피규제집단의 행태가 규제의 실체적 목적을 달성하는 정도, 예를 들면 환경의 정화나 직장내 사고의 축소 등과 연관된다. 그런데 실체순응은 법규순응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