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유럽에선 이제 일단락되었지만 한국과 미국에선 점차 치열해지는 정책논쟁이 있다. 그것은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의 수단으로 고정가격구매제(Feed in Tariffs : FIT)와 의무할당제(Renewable PortfolioStandards : RPS)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다.
현재 독일은 재생가능에너지 정책의
1.RPS
설비규모(신재생에너지설비 제외) 500MW 이상의 발전사업자 및 수자원공사, 지역난방공사에게 발전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제도
(영국,스웨덴,일본,캐나다,미국,호주)
RPS제도의 장점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발전사에서 직접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의무화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