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공황 이후 미국 금융 규제의 변천사
1) Glass-Steagall Act (1933)
Glass-Steagall Act (이하 ‘GS Act’)는 미국에서 1933년에 제정된 상업은행에 관한
법률로써, 공식명칭은 1933년 은행법(Banking Act of 1933)이다. 동 법의 제정은 미국의 경제
대공황(Great Depression) 으로부터 비롯되었다. 1929년 주가 폭락과 대공황의
(3) 바젤 Ⅲ에 대한 평가
1) 긍정적 측면
G20 등 국제기구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금융위기 방지를 위한 규제개혁의 추진방향에 대해 주요국간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 가장 큰 수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FSB에서 회원국의 기준 준수 및 규제개혁에 이행정도를 상호 평가할 예정이어서 일정한
SIFI로 규정하여 추가 자본규제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다.
특히, 금융위기의 진원지인 미국에서는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일명 도드-프랭크법안)를 통해 기업결합 시 연결기준 부채를 기준으로 10%를 초과하는 경우 인수·합병을 금지하고, 상업은행이 자기계정으로 채권, 주식, 파생상품 등
제1장.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
1.1 배경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는 국제금융시장에서 아시아 국가들의 금융시스템과 경제의 취약성이 드러나면서 발생한 금융위기였다. 그 당시 아시아 지역에는 중국, 일본, 대한민국, 대만, 홍콩,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다양한 국가들이 있었다. 이 중
1. 서론
우리나라의 최근 경제는 마치 공중에서 줄을 타고 걷는 듯한 아슬아슬한 위기감이 있는 시기이다. 마치 이 공중에서의 줄을 잘 타게 된다면 이것은 우리나라의 좋은 경험으로 남을 것이며 이것을 잘 넘지 못한다면 많은 경제적인 손실과 더불어서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