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 개정만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일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2차 개정협상에 있어서 한국 측을 중심으로 협상에 영향을 미친 5가지 요인을 중심으로 서술하겠다.
본론
1. 한미 주둔군 지위 협정(SOFA)의 정의와 의의
일국의 군대가 타국의 동의를 얻어 그 국가에 주둔하는 경우에는 보통 당사국간
협상에 이르기까지 영국의 존 메이저, 토니 블레어 총리, Sinn Fein당의 게리 애덤스, SDLP의 지도자 존 흄과 UUP Ulster Unionist Party 얼스터 연합당 개신교도 온건파를 대표하는 정당
의 데이빗 트림블, 그리고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과 조지 미첼 상원의원(북아일랜드의 비무장을 위한 국제 협의회 의장) 등 정
국제적 위상 강화, 그리고 공산권의 몰락과 탈냉전이라는 세계정세의 변화는 한. 미 양국 간의 상대적 지위 변화와 주한미군의 위상변화에 영향을 끼쳤고, 이는 SOFA 개정을 주장하는 우리 측의 요구에 더욱 힘을 실어 주었다.
이에 따라 최근 개정을 포함, 두 번의 협정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었으나, 국
론됨
나. 협상단 구성
한국 : 고위직과 외교통상부 중심으로 구성
일본 : 실무전과 수산청 위주로 구성
다. 정보수집 및 평가
한일어업협정 당시 한국의 정보 수집은 엉망
⇒ 해양수산부 공무원조차 어종과 어기조차도 제대로 파악 못함
⇒ 해양수산부가 예측하고 있었던 피해액이 실제 피해액의
협상, 박정희 정권의 핵개발 시도 등에 의해 북한의 안보불안이 더욱 가중되면서 핵 개발이 단순히 에너지 수급을 위한 단계를 넘어서서 무기화로 진행된다.
3. 핵협상 과정
북한의 핵문제는 1989년 9월 프랑스 상업위성 SPOT 2호에 의해 영변의 핵개발시설이 포착되면서 국제적 이슈로 부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