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상론] 한일 어업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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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1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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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협상론] 한일 어업 협정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 한일 어업협정이 영토분쟁인 이유

Ⅱ. 본론
1. 한일어업협정 전후의 상황 및 배경
2. 한일어업협정에 대한 입장
3. 신 한일 어업협정의 전개과정
4. 협상전략
5. 문제점

본문내용

한일어업협정 제 15조
독도에 대하여 대등한 주권적 권리를 가지도록 규정되어 있음
⇒ 어업에 관한 사항 외의 모든 국제법상 문제를 규율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어업협정이라고 할 수 없으며 영토협정이라고
할 수 있음

(2)독도와 영해와 독도가 가질 수 있는 배타적 경제수역을 모두 없애버림으로써 독도를 실질적으로 포기한 조약이라는 비난을 받음
구 한일어업협정 전의 상황 및 배경

일본 어선이 한국의 영해를 침범하여 불법적으로 조업하는 사례
가 날로 증가됨에 따라 우리의 감시선에 의한 일본어선의 나포
가 당시 양국의 커다란 외교문제로 부각
⇒ 한일 국교정상화의 전제조건으로 한일배상청구권회담이 개최
이 시기에 한일어업협정도 거론됨
나. 협상단 구성
한국 : 고위직과 외교통상부 중심으로 구성
일본 : 실무전과 수산청 위주로 구성

다. 정보수집 및 평가
한일어업협정 당시 한국의 정보 수집은 엉망
⇒ 해양수산부 공무원조차 어종과 어기조차도 제대로 파악 못함
⇒ 해양수산부가 예측하고 있었던 피해액이 실제 피해액의 1/3도 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남

#국제협상론 #어업 #한일 #협상론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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