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신용장통일규칙을 중심으로 한 독립성의 원칙과 추상성의 원칙
1) UCP600 제4조 신용장과 계약(Credits v. Contracts); 독립성
(1) 신용장은 그 본질상 그것이 근거될 수 있는 매매계약 또는 기타 계약과는 독립된 거래이다(A credit by its nature is a separate transaction from the sale or other contract on which it may be based).
국제무역거래에 있어서 오늘날 널리 사용하고 있는 은행신용장에서와 같이 그 형태와 기능을 갖춘 신용장을 이용하게 된 것은 비교적 근래의 일이다. 그러나 신용장이 국제무역거래에 사용된 것은 상당히 오래 전인 것 같다. 최초의 신용장이 출현한 연대는 확실한 사적 자료가 없으므로 분명치 않으
5. eUCP의 적용범위
eUCP에서는 eUCP의 적용범위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전자적 제시(electronic presentation)를 위한 화환신용장통일규칙 및 관례(2007 개정 UCP600)의 보칙(supplement)은 전자기록 자체만의 또는 종이문서와 결합된 제시에 적용할 목적으로 화환신용장통일규칙을 보충한다”
-1- 개요
신용장결제방식에 관한 국제규칙으로 '화환신용장에관한통일규칙및관행(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 ICC Publication No 500)'이 있다. 신용장통일규칙은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신용장거래의 국제적인 규칙이나 관행을 통일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1933년(UCP 82)에 제정하였으며, 현재까지
신용장에 명기된 제 조건을 일치시키고 요청된 서류를 제시하면,
③ 개설은행 자신이 수익자에게 직접 지급(payment) 또는 환어음을 인수(acceptance)하는 직접약정의 방법과 다른 은행에게 간접적으로 지급, 환어음의 인수 또는 매입(negotiation)하도록 하는 간접약정의 방법을 수권(authorization)한 증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