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결제론] eU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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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1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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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결제론] eU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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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무역 레포트

소개글

[무역결제론] eUCP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 차
1. eUCP의 의의

2. eUCP 제정 배경

3. eUCP의 구성
4. eUCP의 특징

5. eUCP의 적용범위

6. eUCP와 UCP와의 관계

7. 전자기록의 제시에 대한 수리요건

1) 전자기록의 제시에 대한 추가적인 면책사항

2) eUCP에 의하여 제시된 전자기록에 전자서명을 포함

3) 운송서류에는 물품이 지정선박에 선적되었음을 명시

8 . 제6차 신용장통일규칙(UCP 600)의 특징

9. UCP 600의 주요개정내용

10. eUCP의 적용상의 문제점

1) 전자서류와 관련된 문제
(1) 전자서류의 한계

(2) 서류의 원본성

(3) 제시된 서류의 회수와 관련한 문제

(4) 종이서류와 전자적 제시의 혼용 문제

(5) 서류심사기간의 불 명시

(6) 서류의 제시장소

2) 운용상의 문제
(1) 전자기록의 형식 문제

(2) 전자기록의 변형 문제

(3) 동시제시의 문제

3) 기타 문제
(1) 은행업무의 과중

(2) 무역업계 관행의 적용상의 문제

(3) 전자기록의 통지와 관련한 문제

(4) 수익자의 완료통지 의무상의 문제

11. eUCP의 적용상의 문제해결 방안

1) 전자서류 양식 개선

(1) 은행에서 자동심사가 가능하도록 양식을 표준화

(2) 종이서류 제시 시에 수수료 부가

(3) 종이서류와 전자적 제시의 혼용 문제 해결방안

2) 수익자의 완료통지에 상응하는 은행 측의 접수통지의무 부가

12. eUCP의전망

본문내용

5. eUCP의 적용범위

eUCP에서는 eUCP의 적용범위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전자적 제시(electronic presentation)를 위한 화환신용장통일규칙 및 관례(2007 개정 UCP 600)의 보칙(supplement)은 전자기록 자체만의 또는 종이문서와 결합된 제시에 적용할 목적으로 화환신용장통일규칙을 보충한다”라고 하여 eUCP의 목적과 역할을 명시하고 있다. eUCP는 완전히 온라인상에서의 전자적 거래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종이문서에 기반을 둔 거래와 혼합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화환신용장통일규칙(UCP 600)을 보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② “eUCP는 신용장이 eUCP에 따른다는 명시가 있는 경우 화환신용장통일규칙(UCP 600)의 보칙을 적용한다.”고 하여 신용장의 본문에 eUCP를 적용한다는 문언, 즉 “.....Subject to the Supplement to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Electronic Presentation(eUCP) Version 1.1”과 같이 명시가 있어야 적용된다. 즉, 화환신용장통일규칙(UCP 600)은 강행법규가 아니고 임의규칙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신용장 본문에 준거문언을 삽입하여야 당사자를 구속할 수 있다.

③ “이 버전은 1.1이다. 신용장은 적용하는 eUCP의 버전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신용장이 버전을 명시하지 아니할 경우 신용장이 발행된 일자에 시행되는 버전을 따르고 또는 수익자가 승낙한 조건변경이 eUCP에 따르도록 되어 있을 경우 조건변경일자에 시행되는 버전에 따른다”라고 규정하여 eUCP를 적용하는 신용장은 그 본문에 “eUCP Version 1.1”과 같이 eUCP를 적용한다는 문언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eUCP에 적용되는 버전은 특정할 경우와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구분하여 신용장 발행과 조건변경시의 적용 버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6. eUCP와 UCP와의 관계

eUCP가 화환신용장통일규칙(UCP 600)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즉, eUCP는 오직 화환신용장통일규칙(UCP 600)의 보칙으로 eUCP와 화환신용장통일규칙(UCP 600)을 상호 보완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참고문헌

강원진, 신용장론, 제3판 증보판, 2002.
강원진, 전자적 제시를 위한 UCP 500의 추록, eUCP에 관한 검토.
권오/ 전자무역에서의 eUCP 서류심사기준에 관한 연구
한민정, 안병수/ UCP600하에서 전자적 서류 제시에 따른 문제점에 관한 연구
방희석, 나정호/ eUCP 도입배경과 향후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무역결제론 #결제론 #eUCP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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