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IDROIT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1.3 When determining the amount of losses suffered by the [Buyer], the Tribunal took into account the computations submitted by the [Buyer]. The [Seller] did not object to [these computations].
1.4 Since in practice both parties deviated from strict compliance with the contractual provisions on the terms and procedure of
Ⅰ. 서론
전세계 국제무역거래 대부분은 선박을 이용한 해상운송 물품거래에서 비롯되는데, 해상사고가 발생하면 선주, 해상운송인, 채권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손해를 입게 된다. 해상운송은 고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바닷길을 이용한 대량운송이고 해상에서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주요 국제 규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CISG)에서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대한 규정은 없고 제79조 제1항에서 장애로 인한 면책과 관련하여 규율하고 있다. 계약 당사자가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장애로 인하여 불 이행
International Trade Laws and Rules
1. 무역 규범의 국제적 통일화 방식
구분
통일화 방식
국제 협약 방식
국제적으로 채택된 협약에
한 나라가 가입함으로써
국내법화 효력
국제 규칙 방식
국제적인 민간단체들이 작성한
공통규칙을 거래당사자가
거래시에 계약으로 준용
* 통일화 시도 : 해상법, 어음 · 수표
1. 무역계약의 성립요건
1)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
계약 성립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계약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meeting of the minds)이다. 이러한 의사표시는 시간적으로 순차적이어야 한다. 즉, 앞의 의사표시는 뒤의 의사표시를 유도하는 因果關係에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이 경우 앞의 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