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1. 무역 규범의 국제적 통일화 방식
구분
통일화 방식
국제 협약 방식
국제적으로 채택된 협약에
한 나라가 가입함으로써
국내법화 효력
국제 규칙 방식
국제적인 민간단체들이 작성한
공통규칙을 거래당사자가
거래시에 계약으로 준용
* 통일화 시도 : 해상법, 어음 · 수표법, 물품 매매법
2. 무역에 관한 준거법 이론
1) 준거법의 의의
준거법은 국제 상거래에서 거래 당사자간의 권리·의무의 내용과
관련되는 경우에 그 거래계약의 해석과 규율에 직접 적용되기 때문에
어떤 법이 준거법이 되는가는 당사자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이때의 준거법은 어느 특정국의 국내법일 수도 있고
국제적인 통일법일 수도 있다.
결국 선택된 준거법은 그 법의 국내법 여부와 관계없이
국제무역거래법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국내법
국제조약
국제협약
준거법의 규율
당사자 합의에
의한 매매계약
A국
강
행
법
규
의
개
입
B국
강
행
법
규
의
개
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