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택
절대적 계약 준수 원칙을 처음으로 파기 시킨 이론
-계약체결시에, 계약당사자가 특정 물건 또는 특정상태의
계속적인 존속이 계약이행의 기초인 것을 인식하고 있을
경우, 예기하지 못한 후발적 사건에 의해 계약의 기초였던
특정물건 또는 특정상태가 존속할 수 없다면, 계약은
소멸된다
계약은 사법상의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2인 이상의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 즉 합의에 의해 성립하는 법률행위
2.작용; 봉건사회에의 계약은 신분적 지배관계의 설정 근대사회에서의 계약은 단순한 물질적 급부에 관한 계약
2. 계약의 자유와 한계
1. 계약자유의 원칙
1)
사정변경의 원칙과 이론적인 결부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며, 독일에서는 현재는 해석에 의해 완화되고 있고, 채권법개정위원회의 최종보고서에서는 요건에서 제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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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동시이행항변권의 정의
쌍무계약은 각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는 채무를 부담
이행인수’인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하는 문제이고 채무인수라는 직접적인 표현이 없다고 하여 이행인수라고 볼 수는 없고, 청송이 상영개발의 채무를 변제한 것은 이 사건 약정과 별개로 체결한 상영개발과 청송 사이의 사업양수도계약에 의하여 이행한 것이며, 이 사건 약정은 피고가 상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