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부부간에 강간죄가 성립하는가의 문제는 형사법적 관점에서 여성의 인권을 논하는 중심테제이다. 강간죄가 `혼인 외`의 경우에만 성립한다고 규정했던 독일 형법이 1997년 이를 개정하여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근거로 하여 혼인의 내외를 구별하지 않고 강간을 인정한 것과 오랫동안 `배
Ⅰ. 서론
1. 문제제기
(1) 아내강간의 문제
1) 발생과 대책의 문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지 않는다
아내 강간 사건은 매우 사적이고 은밀한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그 자체로는 노출이 잘 되지 않고 이것이 남편살해 등 어떤 결과를 낳을 때 비로소 알려지게 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아내 강
Ⅰ. 문제제기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전국의 기혼남녀 500명(남성251명, 여성249명)을 상대로 '부부간 합의없이 이뤼지는 강제 성관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기혼여성의 20.1%가 남편과 원치않는 성관계를 가진 경험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기혼남성 응답자의 9.2%도 아내에 의
♠부부간 강간죄 신설 추진 ♠
부부간의 강간죄가 성립되고, 남자도 강간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법이 추진된다.한국 여성개발원이 2001년 8월 24일 발표한 『여성폭력종합방지대책』 시안에 따르면 여성부는 앞으로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의 개정을 통해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에서 남성들은 성적자기결정권을 인정한 판결에 대해서 법의 잣대를 침대까지 들이대 남자들을 잠적적 범죄자로 만든다며 불편한 심리를 드러냈다. 또 현재의 통설과 같이 부부사이에 폭력이나 폭행은 존재할 수 있으나 성폭력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심지어 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