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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Ⅰ. 서론
1. 문제제기
(1) 아내강간의 문제
(2) 개념 및 유형
2. 인식 및 실태
(1) 아내강간에 대한 남, 여의 인식과 처벌 필요성에 대한 인식
(2) 실태
3. 아내강간의 의의 및 특징
(1) 아내강간의 의의
(2) 아내강간과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
(3) 부부 간 성폭력 의 근본적 원인
Ⅱ. 아내강간에 대한 국제동향
1. 국제동향
2. 각 국의 법제
(1) 독일 (2) 미국 (3) 프랑스 (4) 일본
Ⅲ. 현행법상의 아내강간
1. 현행법상 문제점
2. 아내강간에 대한 학계의 태도
(1) 아내강간의 강간죄 부정설
(2) 아내강간의 강간죄 긍정설
3. 판례의 태도
(1) 1970.03.10 70도29 -아내강간의 부정
(2) 아내에 대한 강제추행을 인정한 2004년 8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 2004,8.20, 2003고합1178)
Ⅳ. 입법론과 대안
1. 형법상의 강간죄․강제추행죄(일반법)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
2. 특별법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
(1) 현행법 (2) 가정폭력특례법 개정안 (3) 성폭력특별법 개정안
3. 우리의 의견
(1) 우리의 기본적 태도 (2) 폭행,협박의 정도 (3) 고소기간 (4) 손해배상청구
Ⅴ. 결론
1. 문제제기
(1) 아내강간의 문제
1) 발생과 대책의 문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지 않는다
아내 강간 사건은 매우 사적이고 은밀한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그 자체로는 노출이 잘 되지 않고 이것이 남편살해 등 어떤 결과를 낳을 때 비로소 알려지게 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아내 강간은 인권의 사각지대인 가정에서 성폭력, 가정폭력의 교차지점에서 일어나는 심각한 인권침해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지 않는다. 또한 아내 강간은 구타가 동반될 때에는 가정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을 뿐, 아내강간 그 자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은 없다.
2) 의식의 문제: 아내 강간은 성폭력으로 인지되지 않는다
아내 강간이 성폭력으로 인정되지 않는 근본적인 사회적 요인은 성에 대한 프라이버시는 결혼생활에서의 마지막 비밀스러움이라는 인식과 결혼관계 안에서의 성행동은 합법인 권한과 의무라는 인식이 사회에 팽배해 있기 때문 배우자 강간은 성폭력으로 인지 되지 않는다. 특히 사람들의 성폭력 인지도는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가해자와의 친밀도에 따라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표 1에서 보듯이 친밀도가 높은 관계일수록 강간으로 인지하는 비율이 낮고 친밀도가 낮을수록 강간으로 인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중 남편과 아내 사이의 강제적 성관계를 강간으로 인지한 비율이 35. 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