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Ⅰ. 국제 규칙의 제정 및 의의
2.
3. 1. 헤이그 규칙( Hague Rules, 1924 )
하터법 제정 후 해상운송에 관한 통일조약의 필요성이 국제적으로 인식되어 1921년 헤이그에서 국제법협회(ILA)가 선주, 화주, 은행, 보험회사의 대표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ICC 초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이를 각국이 자발적으로
Hague Rules, 1924
Ⅰ-1. 헤이그 규칙의 제정배경
1. 영국 선화증권법(The Bills of Lading Act, 1855)
- 선화증권의 유통성을 최초로 인정
2. 하터법(The Harter Act, 1893)
- 영국 해운업자들의 면책약관 삽입
- 화주국 입장의 미국, 화주 권익 보호 필요
- 미의회 하터의원 운송인들의 면책을 제한하는
1. 서론 : 부지약관의 개념과 실무상의 쓰임
운송물의 운송인인 선박회사는 운송물의 운송을 인수하여 선하증권에 그 운송물의 명세를 기재한다. 그러나 운송물의 내용물이 무엇인지를 항상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운송물은 단단한 포장을 하지 않으면 운송 중에 포장이 붕괴되는 경우도 있다.
해상운송
1. 정기선과 부정친선 운송
1) 정기선 운송
(1) 정기선 운송의 의의
정기선 운송(liner shipping)은 선박을 이용하여 사전에 정해진 선박운항 일정표에 따라 정해진 항로를 미리 공표된 운임율로 운임을 받고 규칙적으로 운항하는 운송형태를 말하며 만선 여부에 관계없이 운항하게 되므로
국제복합운송이 이론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단일운송주체와 단일책임원칙이 필요하다. 즉, 육해공 등 각종 상이한 운송수단간에 상호계약을 체결하며, 그 가운데 한 운송인이 주체가 되고 다른 운송수단을 가진 운송인은 하수 또는 하청운송인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육상운송중 철도를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