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을 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 의해서 합의·조인된 WTO 협정이다. WTO 협정은 국제상거래를 위한 법률적 기본원칙을 제공하고 있다. WTO 협정은 근본적으로 각 정부의 무역정책을 동의된 범위안에서 수행하도록 구속하는 국제간의 계약이다.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하며 1995년 1월 1일에 설립되었
1장. 선진국의 무역정책
1. 미국의 무역정책
(1) 제2차세계대전 이후 1960년대까지 - 자유무역의 추진
1) 미국은 제2차세계대전 이후 출범한 GATT를 중심으로 다각적인 무역체제의 형성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면서 세계무역의 자유화를 적극 추진하였다.
2) 특히 미국은 GATT가 출범한 이후 케네디라
무역과 관련된 관세인하가 주된 관심영역이었으나, 점차 비관세장벽 등도 규율대상에 포함한다. 이러한 GATT는 법적기구(legal entity)로서의 성격은 없었으나, 불완전한 제도적 형태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들을 현실적인 협정을 통하여 해결함으로써 WTO 출범 이전까지 사실상(de facto)의 국제기구로서의
, GATT 기능강화, New Issues에 대한 규범마련 등 90년대 및 2000년대에 적용될 세계무역규범의 정립을 목표로 꾸준하고도 끈질긴 협상을 진행하다가 94.4.12-15 모로코 마라케쉬에서 열린 UR최종 협정문 서명을 위한 각료회의의 결과 [WTO]라는, GATT를 대체하는 새로운 다자간 국제무역기구가 설립된 것이다.
1. WTO란?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체제를 대신하여 세계무역질서를 세우고 UR(Uruguay Round of Multinational Trade Negotiation :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의 이행을 감시하는 국제기구이다. 1995년 1월 1일 세계교역의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주로 국가간 경제분쟁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