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장벽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크게 우려되는 바이다.
1993년 12월에는 우루과이 라운드가 타결되고, GATT를 대체, 확장하는 새로운 통상 기구로서 1995년 1월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게 되었다. 최근 우리 나라에서는 이 GATT/WTO 체제에서의 무역-환경 논의와 리우 환경 회의를 계기로 강화
무역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회원국에만 적용되는 규범체계를 도입하려는 것을 말한다.
지역무역협정은 우루과이라운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후인 1990년대 초반에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는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되고 세계무역기구 (WTO)가 출범하면 지역무역협정이 줄어들 것이라는 당시 전문가들
GATT 각료회의를 하게 되고, 국제무역에서의 시장개방을 확대하고 GATT 체제의 규율을 강화하며, 새로운 분야에 대한 다자간 규범을 제정하여 국제무역질서를 강화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출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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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의
세계무역기구 [世界貿易機構, World Trade Organization]
WTO는GATT체제를 대신하여 세계
무역기구(WTO) 출범을 계기로 자유주의를 표방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유무역지대(FTA) 활성화로 인한 지역주의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이는 1993년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체결한 북미 자유뮤역협정(NAFTA), 1994년 유럽연합(EU) 창설을 시작으로 전세계적으로 급속도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2003년 현재 GATT/WTO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의 출범에도 불구하고 경제통합의 확산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며 최근에도 새로운 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s: RTAs)의 체결은 계속 늘고 있다. GATT/WTO의 자료에 의하면 현재 162개의 경제통합이 통보되었으며 이중 77개의 경제통합이 90년 이전에 통보된 반면, 9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