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 관세인하
- 제7차 도쿄 라운드 : 33%의 관세인하와 비관세장벽 축소협상을 위한 포괄적 시도
- 제8차 우루과이 라운드 : 과거 GATT가 공산품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UR에서는 서비스무역과 지적재산권 문제와 농업부문에서의 보조금 삭감 및 위반국가에 대한 GATT의 실질적인 제재능력 확대, WTO설립
WTO논의동향과 대응>, 대외 경제 정책 연구원, 2005, 35~37쪽
4. 기술규제와 다자무역규범
1)기술장벽에 관한 다자규범의 수립
1947년에 체결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 협정은 세계무역에 관한 다자간규범을 수립하고, 궁극적으로는 다자간 무역자유화의 추진을
1) 석면 및 석면함유제품을 금지하는 프랑스법령상 조치는 TBT협정(WTO 무역에 대한 기술 장벽에 관한 협정’(The 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자유롭고 호혜적인 무역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시험검사, 인증제도, 각종규격 등을 새로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국제기준이 나 관행을 따르도록 의무화하려는
협정 제2조, 제3조, 제5조, TBT협정 제2조, GATT1994 제1조, 제3조)
2) 특이 사항
본 사안은 WTO출범 이래 SPS협정과 관련된 첫 분쟁이며,
WTO사상 처음으로 전문가 개인으로부터도 조언을 구할 수 있다고 평결됨
2. 본 사안에 있어서의 쟁점
1) 분쟁의 대상이 어느 범위까지인가.
2)EC의 조치가 SPS협정, TB
Ⅰ. 사실관계
1. 석면이란
Asbestos란 A=not, sbestos=quenchable(멸하다) 라는 그리스에서 유래한 ‘불멸의 물질’이란 어원을 가지고 있다. “석면이란” 석면환경관리협회, (2014.11.04.) www.kfae.or.kr
석면은 단일한 물질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화학적 구성이 섬유구조를 갖고 있으면 석면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