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은 전 가맹국에 무차별 적용
- 제6차 케네디 라운드 : 새로운 교섭방식인 <선형삭감 방식>채택과 평균 35% 관세인하
- 제7차 도쿄 라운드 : 33%의 관세인하와 비관세장벽 축소협상을 위한 포괄적 시도
- 제8차 우루과이 라운드 : 과거 GATT가 공산품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UR에서는 서비스무역과 지
관세수입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제외하고 관세의 경우와 동일하다. 따라서 수입할당제의 후생효과는 누가 갖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수입쿼터제를 국내외 수입업자가 가지는 경우에는 수입업자들이 수입해서 국내에게 팔 수 있으므로 국내 수입업자가 갖게 되어 전체적인 후생효과
국내 쌀시장개방 정책의 동향, 쌀시장개방 찬성과 반대 의견, 향후 과제 분석
1. 국내 쌀시장 개방 정책의 동향
1) 20년간 관세화 유예
(1) 우루과이라운드 협상(1994년)
• 우리나라는 쌀 특수성 인정받아 관세화 유예
• 1995년부터 매년 일정물량의 쌀을 의무적으로 늘려서 수입
* MMA물량: (1995년)51
관세로 변형되었다가, 근대국가의 성립과 함께 내국관세는 차차 그 모습을 감추고, 국경선을 통과하는 화물에 부과되는 국경관세가 일반화하면서 관세는 무역정책의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이 장에서는 최근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에 통상마찰로 대두되고 있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