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민영화의 근거 이론
단순한 세계적 조류 또는 유행이라는 현실적 이유가 아닌 실증적 근거이론
1. 주인-대리인 이론(principal-agent theory)
1) 소유지배 구조의 특성에서 민영화가 공기업의 비효율성을 완화할 수 있다.
① 민간기업 : ‘주인인 주주-대리인인 경영자’의 단순한 주
3) Kenneth Arrow의 불가능성의 공리
1) 집단적 선택 규칙의 윤리적 기준
① 합리성 전제: 사회적 선택의 규칙은 개인들의 선호체계에 대해서도 완전하고 전이적인 사회적 선호매김(social preference ordering)을 창출해야 한다. 즉 사회적 선택에 있어서도 완전성의 공리와 전이성의 공리가 관철된다.
②
Ⅰ. 서론
1980 년대 이후 OECD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공공부문 개혁은 작고 효율적인 정부라는 기조아래 정부 운영 패러다임을 새로이 모색하였고, 그 핵심에는 정부관료제에 대한 대대적 혁신이 자리잡고 있었다. 전반적인 특징을 우선 보면, 1)세금의 보다 가치 있는 사용(value for money)을 바라는 국민의
하며, 정책이 필요한 상황은 시장실패가 존재하는 영역에서라 할 수 있다.
1. 공재(public goods)의 생산 및 소비와 관련된 상황
- 공공재란, ‘나의 소비가 타인의 소비를 침해하지 않는 재화’(X=Xa=Xb)
이렇게 본다면, 사적재화란 ‘타인의 소비가 나의 소비를 침해하는 재화’라 할 수 있음(X=Xa+Xb).
2. 행정체계의 의의와 구성요소
1) 행정체계의 의의
서로 관련된 환경·투입·전환·산출 및 환류 등 상호작용을 반복한 현상으로 행정을 이해하는 것
2) 행정체제의 구성요소(Sharkanstry)
(1) 환경 : 정치·사회·경제·이념·커뮤니케이션
(2) 투입 : 환경에 대한 사회 일반의 요구, 지지, 지원. 정보제공,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