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ial Policy
What distinguishes a policy as ‘social’ is the fact that it deals with the distribution and the redistribution of resources, opportunities and life chances. This fact raises some issues. We will figure out it below.
Distribution and Redistribution
When people earn wages, or make gains on the stock market, they are engaged in processes of distribution. But in modern societie
6) 정책유형의 종합적 분류
Easton에 의하면, 정치체제는 투입(요구와 지지)을 받아들여서 산출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이 산출물이 정책이다. 따라서, 정책을 크게 요구대응정책과 지지획득정책으로 나눌 수 있다.
(1) 요구충족정책
-규제정책: 국민들이 강자나 불량자 또는 부의 횡포로부터의 보
서론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물론이고 역대 정부는 국토의 균형 잡힌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쳐 왔다. 특히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 지역혁신체계 구축,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
policies to effect redistribution directly, even when they think a current distribution is inequitable. Nosick argues that a distribution is just if it came about by a voluntary and fair process. However, providing free school meals goes against the simple principles of a free-market democratic society. If the government provision of what individuals eat, wear and where they live are taken as a g
Ⅰ. 서론
정책유형 분류의 가장 전통적인 방식은 정책의 실질적 내용에 따른 분류로서 정부의 기능에 따른 분류방식이 논의된다. 우리가 지니고 있는 경험과 사고를 정리하는 상식적인 이러한 분류방식으로 국방정책, 외교정책, 교육정책, 산업정책, 농업정책, 교육정책, 교통정책, 보건정책, 노동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