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정책학의 개념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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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8.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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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책학] 정책학의 개념과 한계에 대한 자료입니다.

정책학의 개념과 한계

1. 정책의 개념과 의의
1) 정책(Policy)의 개념
2) 정책학의 발전과정
(1) 학문적 이유
(2) 실질적인 이유

3) 정책연구의 목적

(1) Lasswell에 의한 정책연구 목적
(2) 정책 연구의 대상 및 범위(object and scope)

2. 정책의 구성요소
1) 정책목표
2) 정책수단
3) 정책대상집단(Policy Target Group)
4) 정책의 특징적 요소

3. 정책의 유사개념
1) 시책, 대책
2) 계획(plan):
3) 법률:

4. 정책 유형의 분류
1) 정책의 종류와 유형별 정책의 특징
2) 실질적 기능별 분류

3) Theodore J. Lowi의 分類
(1) 배분정책(Distributive Policy)
(2) 규제정책(Regulatory Policy)
(3) 재분배정책(Redistributive Policy)
4) 구성정책(Constitutional Policy)

5) Almond & Powell의 분류
(1) 추출정책(Extractive Policy)
(2) 규제정책(Regulatory Policy)
3) 분배정책(Distributive Policy)
4) 상징정책(Symbolic Policy)

6) 정책유형의 종합적 분류
(1) 요구충족정책
(2) 지지획득정책

7) 정책의 성격에 의한 정책유형과 특징
(1) 분배정책
(2) 규제정책
(3) 재분배정책

8)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른 정책유형의 분류와 정책과정의 특징
(1) 대중정치상황
(2) 이익집단의 정치상황
(3) 고객정치의 상황
(4) 기업가적 정치상황

5. 정책학의 한계
1) 유용성에 대한 의문
2) 정책학의 독자성(Identity)
3) 정책학의 악용가능성

본문내용

6) 정책유형의 종합적 분류
Easton에 의하면, 정치체제는 투입(요구와 지지)을 받아들여서 산출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이 산출물이 정책이다. 따라서, 정책을 크게 요구대응정책과 지지획득정책으로 나눌 수 있다.
(1) 요구충족정책
-규제정책: 국민들이 강자나 불량자 또는 부의 횡포로부터의 보호요구
(예) 절도ㆍ강도ㆍ살인범으로부터 재산ㆍ생명의 보호(형법 및 치안관계 규정의 내용) 불공정한 가격인상이나 과대광고로부터 소비자의 보호 기업주의 횡포로부터 노동자의 보호 -배분정책: 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서비스나 재화의 요구 (예)국토방위, 도로ㆍ교량 등과 같은 공공시설, 보조금ㆍ융자 등 개별적으로 향유 가능한 것 등
(2) 지지획득정책
-추출정책: 체제의 유지와 운영에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의 제공 (예) 징병정책, 조세정책, 전매정책 등 -순응확보정책: 상징정책, 구성정책, 여론조작정책 등 ㆍ국가와 민족차원에서 애국애족심이나 민족적 긍지를 고취시켜 정치체제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는 정책 (예) 역사에 대한 교육, 역사적 유물의 보존과 발굴 등에 대한 지원정책 ㆍ체제차원에서 자유주의ㆍ자본주의적 정치ㆍ경제체제에 대한 지지확보정책 (예) 이념교육, 언론통제, 홍보활동 등 ㆍ체제담당자 또는 정권담당자 차원에서 현집권자의 지지확보를 위한 정책 (예)집권여당의 선전을 위한 언론, 홍보활동 등
7) 정책의 성격에 의한 정책유형과 특징
(1) 분배정책
-분배정책은 정부가 특정한 개인, 기업체, 조직, 지역사회에 공공서비스와 편익을 배분하는 정책을 말한다. 정부의 각종 보조금, 농산물 가격지지, 건강연구에 대한 보조금, 지방정부의 공항이나 도로 및 교통시설, 병원, 하수도등의 건설에 대한 지원금, 수출특혜금융등이 전형적인 분배정책에 속한다.
-분배정책으로 혜택을 보는 수혜자들은 보다 많은 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지만 정책으로 인한 승자와 패자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고 그 비용의 부담이 자신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세금이나 국고, 공공자산으로부터 마련되기 때문에 상호간의 경쟁이 치열하지는 않다. 리플리와 플랭클린은 분배정책에 있어서 수혜집단은 다른 집단이 얼마만큼의 수혜를 받고 있는지에 대체로 무관심하며 상호간의 경쟁이 치열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분배정책 과정의 참여자는 상당히 안정적이며 이들의 상호작용은 낮은 가시성과 높은 협조체제로 특징 지워진다고 주장한다. 즉 의회의 위원회, 정부의 관료, 이익단체의 대표로 구성되는 소정부(sub-government)내의 상호관계는 상당히 지속적이며 대중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는 상태에서 진행되어 가시성이 낮은 상태가 지속된다는 것이다.
-소위 철의 삼각관계(iron triangle)라는 것도 이러한 분배정책에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으며 의회 위원회, 관료, 이익단체간의 안정적인 관계로 인하여 분배정책은 급격한 변화가 힘들며 점진적인 변화가 대부분인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레이건 행정부가 분배정책의 삭감을 시도한 것이 결국은 복지정책이나 식량권 등 가난한자들을 위한 재분배정책의 삭감으로 변형된 것은 분배정책의 안정성을 대변해 주는 일례로 볼 수 있다. 또, 철의 삼각관계로 인하여 분배의 원칙이 공정하지 않을 수 있는데 합리적이지 못한 자의적 기준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지역개발정책: 분배정책의 특성: ㆍ지역하부구조개선에 대한 지원- 교통, 통신, 에너지 공급, 용수공급, 입지, 환경, 교육, 도시개발, 관광 위락시설, 사회문화시설 등 ㆍ지방입지 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하고 싶은 말

정책학의 개념과 한계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잘 언급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방문자 여러분의 학업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요구충족정책 #재분배정책 ##정책 #정책(Policy)의 개념 #정책대상집단 #기업가적 정치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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