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기에 따라 다른 정책의 유형에 포함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기술적 규범적 역사적으로 적용된 정책유형이나 정책유형에 관한 이론적 틀로 발전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정책유형구분의 의의를 밝히고, Lowi의 정책유형분류를 우리나라의 정책의 사례를 들어설명해 보겠다.
정책에 따라 경제정책 ㆍ 외교정책 ㆍ 국방정책 ㆍ 교육정책 ㆍ 보건의료정책의 형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여기서는 정책학자들이 분류한 정책들을 선별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이 레포트는 정책유형구분의 의의를 밝히고, Lowi의 정책유형분류를 우리나라의 정책의 사례를 들어설명하였다.
목적이다. 정책유형화를 통해 올바른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통제를 가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있으며,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정책유형구분의 의의를 밝히고, Lowi의 정책유형분류를 우리나라의 정책의 사례를 들어설명해 보겠다.
정책유형구분의 의의
1) 정책분류방법
가장 전통적인 정책분류방법은 정책을 재정정책, 경제정책, 통일정책, 외교정책, 통상정책, 국방정책, 교육정책, 노동정책, 건설정책, 교통정책, 보건정책, 복지정책, 농업정책, 산업정책, 자원정책, 정보통신정책, 과학기술정책등 기능에 따라 분류하는 것
의도에서 정책을 분류했었다. 그에 의하면 규제정책의 경우에는 다원론자의 주장이 맞고, 재분배정책의 경우에는 엘리트주의자들의 주장이 옳다는 것이었다. 이 장에서는 정책학원론3공통) 정책유형구분의 의의를 밝히고, Lowi의 정책유형분류를 우리나라의 정책의 사례를 들어설명하기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