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민사소송법 제216조에 따라 기판력을 주문에 포함된 사항에 한정하는바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하나인 사회적 분쟁이 재차 반복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분쟁의 모순없는 해결 또는 분쟁의 일회적 해결을 위해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존중하면서도 판결이유 중의 판단에도 기판력을
제1절 總說
재판은 넓은 의미로 일정한 법률효과를 명하는 재판기관의 판단 또는 의사표시를 뜻하며, 통속적으로는 소송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이 행하는 종국판결을 말한다. 판결은 법원이 원칙적으로 변론을 거쳐 하는 재판으로서(예외적으로 변론을 요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일정 형식
※ 고대의 국제법
① 메소포타미아 ⇒ Lagash-Umma 조약 : 기록으론 남아있는 最古의 조약, 수메르 언어로 기록
② 이집트 ⇒ Pearl조약 : 이집트의 Ramses II세가 시리아와의 전쟁을 위하여 히타이트와 체결, 상호성을 기초로한 동맹 및 정치범인도문제를 취급
③ 유대 ⇒ 구약의 신명기 : 전시에 부녀자를 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