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게 되었다.
둘째, 그 동안 자유무역체제의 규률을 받지 않았던 분야인 농산물, 서비스, 지적재산권, 섬유 등에 대한 자유무역규범이 마련되고 모든 령역에서 무역장벽이 대폭 완화될 것이다.
셋째, WTO체제내에 효률적인 분쟁해결 제도가 갖추어짐으로써, 국제적인 경제활동을 보다 예측가능적이
하게 제한된다.
※경제적 상호의존은 매우 비대칭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선진국 상호간에는 상호의존도가 매우 높지만, 개발도상국 상호간에는 상호의존도가 낮다. 뿐 만 아니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에는 상호의존보다는 종속(dependence) 상태가 일반적이다.
※경제적 통합은 경제개방과 상호의존
경제정책 제한과 산업구조의 왜곡 : 무역에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금융, 세제 등 정부의 수출 및 산업지원정책 수행에 큰 제약을 받는다. 관세 인하와 비관세장벽의 완화는 우리나라의 해당산업에 단기적으로 산업구조조정의 충격을 가져다 줄 것이고, 특히 농산물에 대한 비관세 장벽의 철폐
경제환경의 변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무역은 기본적으로는 무차별원칙을 중심으로 다자간 자유무역체제 속에서 확대되어 왔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자유무역체제를 선도한 것은 1948년에 발족한 GATT 및 1995년 1월에 GATT를 대체하여 설립된 WTO이다. GATT의 목적은 관세 및 각종 비관세조치 등 무역상의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농산물 교역이 부진했던 이유로는 협상의 마지막 시점까지 다양한 국가간의 이해가 대립되는 농산물 협상을 타결 짓기 위해 각국의 이해관계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 특별조치들을 WTO농산물 협정 내에 인정되도록 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