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의 의의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등으로 구성되는 다문화가족이 언어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사회부적응과 가족구성원 간 갈등 및 자녀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다문화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사회통합을 지원함으로써, 우리사회의 다문화성을 높이는 법
법의 하위규범이자 법률의 상위규범으로서의 의의를 갖는다.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사회보장의 범위를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본론에서는 사회복지법의 체계를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서비스법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사회서비스법 중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대한
다문화 민족으로 조금씩 변해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는 듯 싶습니다. 이 내용 속에서 다문화의 정의, 개념, 현황 그리고 그 다문화가족으로 인한 이 사회의 이슈는 무엇이고해결방안과 지원과제는 무었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Ⅱ. 본론
1. 다문화가족의 정의
다문화가족지원법의"다문화가족"이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 배경
2) 결혼 이주여성의 사회적 문제
한국사회의 문화, 관습, 가치관, 생활양식 등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 문제
폭력, 부부 및 가족갈등, 법률 및 체류 관련 문제 등 심각
결혼이주여성 가족의 자녀(장기적 관점)
인구의 감소,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한 노동력 부족
외국
6.다문화가족지원 외국사례
1) 일본 ? 다문화공생지역사회 구현하기 위해 의식증진과 외국인들의 사회참여 기제 마련에 노력
2) 독일 ? 2005년 독일정부는 새로운 이민법을 제정, ‘독일연방 이주/ 난민 사무소’와 ‘외국인국’ 설치, 사회통합코스
3) 호주 ? ‘이민 및 다문화부’ 설치 운영, 이주
1. 법제이론
- 주요 법
?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정의(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4.4.>
1. 다문화가족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
법으로서 가족을 대상으로 하거나 가족보호와 관계된 조항을 포함하는 모든 법령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실정법에서 가족보호에 대해 명시적으로 선언을 함으로써 가족정책을 정당화하고 있다. 본장에서는 가족 관련법으로 건강가정기본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중심으로 살펴보
Ⅰ. 서론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시행으로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주요내용은 다문화가족 등이 한국 사회 생활에 필요한 생활정보 제공 및 한국어․사회적응․직업․가족교육 등 교육지원,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시책 중 외국인정책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제5조부터 제9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중 략>
(1) 다문화가족지원의 법적 장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배경
1) 결혼이주여성의 현황
결혼이주 여성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발표한 '2011 외국인 주민현황'자료에 따르면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가 경기 27.7%(5만8509명), 서울 23.2%(4만9천24명), 인천6%(1만2천583명), 경남 5.9%(1만2천509명), 충남4.9%(1만254명
)등으로 대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