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망하고, 중재의 표적을 설정하고 해결방법을 제공하는데 가장 적절한 관점이다.
한국사회는 국제결혼 및 외국인 이주 노동자 등의 꾸준한 증가로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였다. 다문화정책은 다양한 인종들이 사회를 구성하면서 생기는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을 의미한다.
법인지를 알아보는 것에 있다. 2007년에 조사된 바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농어민 장가보내기’ 사업에 지원하는 예산(약 28억)이 결혼이민자 여성의 정착 또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예산보다 6배 넘게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김현희(2007). “현대의 다문화가족 ; 한국의 결
가족에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국가와 지역사회가 나서서 가족과 지역사회, 국가가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관계를 유지하여 줄 수 있는 수단이 가족복지정책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의 특징 및 관련법을 알아보고, 현 가족복지정책의 논의점 및 과제에
1) 이혼조정의 내실화 (이혼숙려제)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가 이혼 전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이혼조정을 내실화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
2) 이혼가족에 대한 지원서비스
이혼의 의사가 정해진 가족에 대하여 이들 가족이 자녀양육ㆍ재산ㆍ정서 등의 제반 문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
제1조 목적
이 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3. 다문화가족지원법다문화가족지원법은 2008년 3월 21일에 제정되어 동년 9월 22일부터 시행되어지고 있다.
여성결혼이민자와 이주노동자가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그들 및 그 자녀들로 구성되는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순조롭게 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다문화 아동 수에 따라 문제도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관련 기관과 사업이 필요할 실정이다. 이 부분은 뒤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3. 다문화가족 관련 법
아래의 표는 ‘다문화가족지원법 [(타)일부개정 2010.1.18 법률 제9932호]’의 일부로, 다문화가정의 아동들을 포함하여 아
다문화가족관련 법과 지원조직
다문화가족의 범위와 현황
좁은 의미
국제결혼으로 한정하여
결혼이민자와 한국인으로
형성된 가족을 지칭
넓은 의미
우리와 다른 민족적,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가족을 통칭하여 규정되기도 하며, 한국 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
다문화사회를 맞이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선호하는 또는 안정적인 직업군 대열에 합류하지 못한 제 3의 노동자들 (농림어업 등)의 국제결혼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2005년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한국 남성과 외국여성의 혼인은 35.9%였으나 2007년에는 41%로 증가하였다.’
국제결혼 증가 현상
지원제도 및 서비스기관
1) 다문화가정 관련 법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 2010. 3.19] [법률 제9932호, 2010. 1.18, 타법개정]
-다문화가족에 관한 주된 법령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한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