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사범의 특성과 방첩활동의 기본원칙
1. 정보(보안)사범의 특성
보안사범은 일반형사법과는 다른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1) 확신범
정보사범은 확신범이다. 자기가 지키는 양심과 신념을 현행 국가의 질서보다 상위의 것으로 평가하고, 범행을 수행할 의무가 있다고 확신하는 것
보안경찰활동
1. 국가보안 위해요소
1) 내부적 위해요소
남한 내부의 좌익운동 실태나 불법 폭력시위 등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의 사회적 응집력은 그다지 높지 않지만, 한국 사회를 폭력으로 전복하고 사회주의국가를 형성하려는 좌경폭력혁명세력이 잠존해 있다.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도 지
미국의 정보기구
1.국가정보기관의 역사와 임무
(1) 2차 대전 이전
① Allan Pinkerton
· 미국 남북전쟁 당시에 활용된 최초의 민간인 정보기관역할을 함.
· 적에 대한 정보수집보다는 방첩활동, 즉 스파이 체포에 주력함.
· 전쟁 종료와 같이 계약이 중단되었으며, 역할은 군사정보기관으로 이관됨.
산업 스파이란?
산업 보안론
회사의 영업기밀, 제품 개발 정보, 기타 이익이 될 수 있는 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하거나 이용해 회사에 손실을 가하는 행위
국가 정보(군사, 외교 등의 국가 기밀) → 산업체 정보(첨단 기술 등의 산업 기밀)로 변화
산업스파이의 특징
피해액이 크다.
적발이 어렵다.
내
II. 핵심기술 유출의 경로 및 특징
1. 인력이동
해외 경쟁업체가 국내에 지사를 설치하고 고액연봉과 각종 인센티브를 조건으로 핵심인력을 스카우트 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국내에 지사를 설립하여 경쟁사 직원을 유인하거나, 제품 시연 등을 위해 해외출장 중인 국내 엔지니어를 매수하는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