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사범의 특성과 방첩활동의 기본원칙
1. 정보(보안)사범의 특성보안사범은 일반형사법과는 다른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1) 확신범
정보사범은 확신범이다. 자기가 지키는 양심과 신념을 현행 국가의 질서보다 상위의 것으로 평가하고, 범행을 수행할 의무가 있다고 확신하는 것
특성은 광역성, 기동성, 지능성, 흉포성, 연소화로 요약된다. 이러한 범죄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수사청찰 또한 과학수사력의 강화, 청소년 선도활동의 강화, 광역수사력의 강화 등이 요청된다.
1/ 광역성 - 교통 ․ 통신수단의 발달, 현금 취급점의 온라인시스템 채택, 장거리 통근
활동을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국정원 내부자료가 드러났고, '젊은층 우군화 심리전 강화방안'(국정원 심리전단 보고서) 등에서 보듯 국정원이 국민을 상대로 인터넷 여론조작 활동을 벌인 정황도 속속 밝혀지고 있다.
그러나 GH는 국정운영의 최고책임자일 뿐 아니라 자신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이번
정부는 1989년 기능적 통합을 원칙으로 하는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을 발표하고, 20여 차례나 남북한 고위 실무회담을 가진데 이어 1990년에는 총리 회담도 성사시켰다. 또한 1991년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1991년 남북한 기본합의서 채택 등이 이루어져 데탕트 무드가 한껏 무르익었다. 그러나 이런 북
보안법의 제정을 통하여 그 성격을 구현하게 된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을 더욱 서둘러 제정하게 한 직접적 계기가 되었던 것은 여순사건이다. 여순사건은 이승만과 한민당 세력이 장악하고 있던 행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대부분 우익인사에 의하여 구성되어 있던 국회 당시 5.10총선거에 의해 선출된 198